국회 정무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 기존대로 지켜져야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시사 "방역 상황 보고 결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 대체로 고 후보자가 금융전문가로서 향후 금융위원장 역할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 후보자는 이날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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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
구체적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예고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졌다"며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단계 일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어제 금통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 기존 일정대로 지켜져야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이달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잠재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역상황 보고 결정" 재연장 시사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여전히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아 프로그램 재연장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 "그동안의 경제상황, 방역상황을 보면서 금융위가 판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금융위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방역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외 고 후자는 빅테크 종속 논란이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아직까지 빅테크기업과 금융권이 완전하게 협의가 안된 것 같다"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에서 카카오를 논외로 하고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 후보자와 이해충돌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카카오와 관계가 없다"며 "카카오뱅크 대주주 중에 2대주주가 한투(한국투자금융지주)이지 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 승소와 관련해선 "위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CEO 징계) 제도개선은 필요한 게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