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더 늦추면 대선에 부담"
"포털 네이버·다음 횡포도 통제해야"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더 늦추면 대선정국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당대표가 된 이래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적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송 대표는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할 순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대한 데 대해선 "전날 워크숍에서 속도조절 등을 언급한 7명과 점심 간담회를 가졌다"며 설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당대표 취임 4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매일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다. 여유를 갖고 지혜를 모아 하나씩 풀어가며 고비를 넘겼다. 언론중재법 고비도 잘 넘기겠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반론을 편다면.
▲지금도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까지 그 손해배상 평균액이 5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언론중재법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언론 기능을 저해할 요소는 하나도 없다. 20만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이사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뒀고, 최순실이나 현직에 있지 않은 전직 대통령·장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이익에 관한 경우 진실하거나 설령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취재보도라면 전부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된다.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
유튜버, 1인 미디어의 허위·조작보도 규제도 시급하다. 가짜 유튜버들이 판을 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통제가 더 시급한 측면이 있다. 왜 언론기관 규제부터 먼저 하냐는 반론이 있는데, 유튜브는 전기통신사업망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 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해준다. 국민의힘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끝까지 소위에서 다뤄주지 않는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 9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인들 우려가 있다. 형법을 개정해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해 이런 논란은 없애겠다.
포털도 규제해야 한다. 기자들이 고생해서 취재해 기사를 올리면 네이버와 다음이 기사를 취사선택해 '네이버 신문' '다음 신문'을 만든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다른 누가 번다고 하지 않나.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내용을 가공해 자극적이면서도 기사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단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네이버에서 왜곡이 벌어진다. 건강한 저널리즘이 아니라 황색 저널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횡포는 통제돼야 한다.
-당내서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도 나오는데.
▲오는 30일 본회의를 잡아놓았으니 최선을 다해 그날 의견을 수렴하겠다. 당대표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전날 워크숍에서 속도조절 등을 언급한 7명과 점심 간담회를 가졌다. 또 원내대표 주재 연석회의를 가졌고, 이날 오후 비서실장이 언론노조연합회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
-차라리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당내 의견도 있다.
▲그런 의견까지 다 듣겠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나.
▲더 늦추면 대선정국에서 부담된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제안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의사방해를 위한 것이지, 의사진행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전원위원회는 의사개진을 위한 것이다. 여야가 자신의 주장을 압축·정리해 정해진 시간 내 개진하도록 하면 더 심도있게 의견이 전달되지 않겠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날 청와대 신중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감안 안 하나.
▲민주당 워크숍이 있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왔다. 인사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다.) 이 정도만 말하겠다.
-현 시점에서 언론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하느라 언론개혁을 전혀 못 다뤘다.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언론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지만, 민생이 먼저이기에 지난 100일 동안 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남북관계 등 5가지 과제에 집중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대통령이 왜 침묵하냐고 야당이 물고 늘어진다. 야당과 윤석열씨에 부탁하고 싶다.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냐, 청와대 하명을 처리하냐고 하면서 이럴 땐 청와대와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당대표가 된 이래 지금까지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적 없다. 청와대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당이 (청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