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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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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재갈법에 외국언론은 제외"
"국민 역차별 코미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무제한 토론할 분이 많아 선정하는데 오히려 어려움 겪고 있다"며 "서로 하려고 신청이 막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것이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국회의장을 대동해서 언론재갈법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오는 1일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이 법안이 결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선 안 된다"며 "상정돼서 처리 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기 돼야 할 법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정하겠다면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일 거다.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 뉴스를 국내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이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언론개정법 강행의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입법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보고·설명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집 요구에 국민의힘 답변을 못 받았다"며 "전원위가 열리면 국민의힘 머릿속에 있다는 수정안을 놓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8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가능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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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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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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