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11.9조 투입…기후대응기금 신설
백신 9000만회분 구입 비용 등 3.5조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도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31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211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해 광역교통망 확보에도 힘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도 41조3000억원 확보했다. 특히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백신 9000만회분 구입 비용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한 예산도 3조5000억원 보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전년대비 46조 증가…재정확대 지속, 일자리 창출·탄소중립 가속
정부는 내년 총 예산으로 올해보다 46조원(8.3%)을 늘어난 604조4000억원을 편성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604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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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분야에 집중된다.
먼저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31조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를 창출한다.
SOC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을 확대한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1조원에 더해 총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도 1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2조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시범도입하는 등 재정제도를 재정비 한다.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29조8000억원, 뉴딜 R&D 예산은 48.1% 증가한 3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2조6000억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서도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R&D 예산도 5000억원 포함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게 된 것은 내년도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종식, 확고한 경기 회복, 신(新)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재정 소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 세수 6.7% 늘어난 549조 전망…적자국채 77.6조 발행
내년 세수는 올해(2차 추경 포함 514조6000억원)보다 6.7% 늘어난 548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 예산(482조6000억)과 비교하면 66조2000억원(약 12.1%)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가 올해 본 예산(-75조4000억원) 대비 19조8000억원 축소된다. 올해 추경 대비로는 34조7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12조원 늘어난 1068조3000억원(GDP 대비 50.2%)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 대비로는 103조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도 77조6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19년과 비교한 2020년 국가채무가 150조8000억원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
안 차관은 "내년도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세수 증대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귀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