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고통받는' 청년층 23조 지원…일자리·주거·자산형성 '디딤돌'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7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연간 960만원 지원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 저축→최대 4배로 지원
무주택 청년 152만명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독립을 꿈꾼다. 그러나 A씨가 받는 월급 200만원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씨는 취업 후 주식 등 재테크를 조금씩 해오고 있지만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A씨가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적립금을 최대 3배로 매칭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B씨는 내년 5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전역 후 모아둔 돈으로 바로 취업 준비에 돌입할 계획인데 구직활동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입사에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토익 학원에 등록해 어학 성적도 취득하려면 최소 수백만원은 지출해야 한다. 앞으로 B씨가 복무 기간 중 매달 40만원씩 저축해 18개월 동안 75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 1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층을 지원하는 데 편성된 예산은 총 2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을 늘어났다.

◆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 장려... 5조5000억원 편성

청년층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자리 예산에는 5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14만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졸 청년을 포함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연 최대 9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데에는 77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인원을 1만7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첨단 분야의 인재를 5만9000명 가까이 양성할 계획이다.

2022 청년 대책 예산안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2021.08.30 soy22@newspim.com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상 인원(1유형)을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청년은 기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규모도 커진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대표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규모는 500억원 늘어난 21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또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6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폐업한 청년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10만원·3년간 360만원 저축→1440만원 수령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들은 소득 구간별로 펀드·적금·저축계좌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에게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저축액(월 10만원)의 1~3배를 매칭해준다. 3년 만기로 연 최대 1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2년 만기로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년 후 1200만원에서 시중금리와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을 더한 값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연 최대 600만원을 3~5년 동안 납입할 수 있고, 만기 후 1800만원에 펀드수익과 3년간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146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2만명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군 장병의 몫돈 마련을 돕는 데도 2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정부는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한다.

◆ 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6조3000억원 편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무주택 청년 152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는 821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은 월세지원금을 최장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청년 대출 지원에는 25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은 월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도 2023년까지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부동산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6.03photo@newspim.com

저소득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에도 2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청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공급을 21만호 더 늘릴 계획이다. 그밖에 청년들의 교육, 복지, 문화를 지원하는 데에도 9조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7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장학금 대상 인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구간의 자녀는 최대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고 5~8구간 가구의 자녀는 '반값 등록금'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는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5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해 월 18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데는 153억원을 편성했다. 또 22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청년들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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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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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