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전문가 진단] "北, 영변 카드로 대미 압박 시도...효과 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06:12

IAEA "北 영변 원자로 7월 초 가동 징후 포착"
전문가 "美 압박 의도...협상카드 부각 목적"
"이미 실패한 영변 카드, 협상 효과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이 '영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대미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자로 재가동이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이미 수차례 꺼내들었던 카드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화면. [자료사진=분단을 넘어 홈페이지 캡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9일(현지시간) IAEA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 5MW 원자로와 관련, 지난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배출 등의 징후가 포착됐다. 이는 북한이 원자로에서 이전에 제거된 연료와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해 인근 실험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징후와 연관된다는 설명이다.

영변의 5MW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 핵심시설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추출되는데 이는 핵 무기의 원료가 된다.

IAEA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며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전문가 "대미 압박 의도 다분...효과는 크지 않을 것"

대북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에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물질 생산보다는 하노이 회담이후 중단된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유효한 대미 협상카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 항간에 이미 효용가치가 떨어진 영변 핵시설을 협상카드로 들고나온 북한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재가동 징후 등을 흘리면서 영변이 계속 유효한 협상카드임을 대외에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가장 큰 의도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핵·미사일 능력 과시와 대남도발 등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먼저 무언가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며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것을 강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효과적인 대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끝내 결렬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영변 카드가 '무딘 칼'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변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물질을 생산할 수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또 영변은 북한이 여러번 사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대미 압박 효과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조급함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때문에 조급해져 북한에 먼저 양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먼저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