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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영변 카드로 대미 압박 시도...효과 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06:12

IAEA "北 영변 원자로 7월 초 가동 징후 포착"
전문가 "美 압박 의도...협상카드 부각 목적"
"이미 실패한 영변 카드, 협상 효과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이 '영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대미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자로 재가동이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이미 수차례 꺼내들었던 카드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화면. [자료사진=분단을 넘어 홈페이지 캡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9일(현지시간) IAEA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 5MW 원자로와 관련, 지난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배출 등의 징후가 포착됐다. 이는 북한이 원자로에서 이전에 제거된 연료와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해 인근 실험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징후와 연관된다는 설명이다.

영변의 5MW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 핵심시설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추출되는데 이는 핵 무기의 원료가 된다.

IAEA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며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전문가 "대미 압박 의도 다분...효과는 크지 않을 것"

대북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에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물질 생산보다는 하노이 회담이후 중단된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유효한 대미 협상카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 항간에 이미 효용가치가 떨어진 영변 핵시설을 협상카드로 들고나온 북한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재가동 징후 등을 흘리면서 영변이 계속 유효한 협상카드임을 대외에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가장 큰 의도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핵·미사일 능력 과시와 대남도발 등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먼저 무언가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며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것을 강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효과적인 대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끝내 결렬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영변 카드가 '무딘 칼'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변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물질을 생산할 수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또 영변은 북한이 여러번 사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대미 압박 효과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조급함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때문에 조급해져 북한에 먼저 양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먼저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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