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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北, 원자로 재가동으로 대미 압박 노려..외교·제재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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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면서 대북 제재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30일(현지시간) "원자로 재가동은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협상 재개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교섭 영향력을 증가시키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자로가 다시 폐쇄되더라도 북한은 영변을 비롯한 북한의 미신고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무기급 우라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조건 없는 핵협상 재개를 제안하면서 국제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대북협상에서 긴장과 도발을 이용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 측에 절대로 심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을 역임한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은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핵 위협을 해체하거나 축소할 의도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의도로 핵시설 건설과 도발, 그리고 위협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외교적 방법을 써왔으나 모두 실패했다"면서 "외교적 접근과 동시에 압박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화면. [자료사진=분단을 넘어 홈페이지 캡처]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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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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