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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1차 연도 보상금 1810억원 정부 예산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06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정부가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1차 연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시을)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1차 연도 보상금으로으로 1810억원을 확정한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2021.08.31 mmspress@newspim.com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1일 국회로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다.

이에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당 구체적인 보상금액, 기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 의원발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확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며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와 보상관련 4·3특별법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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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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