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2022 예산안] 농식품부 16.7조 편성…농촌재생·스마트농업·탄소중립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1:20

농촌 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322억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375억 편성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 1조4290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농림식품축산부 내년 본예산으로 16조6767억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총지출 규모는 16조676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6조2856억원) 대비 3911억원 늘어났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1.08.12 news2349@newspim.com

우선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인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 322억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76억원),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375억원)까지 늘린다. 

또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1330톤→1900톤)과 비축물량 확대(1만톤→1만4000톤), 두류 공동선별비(11억원, 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18억원) 등에 1910억원을 투자한다. 주식인 쌀 비축량도 기존 35만톤에서 45만톤(1조4290억원)까지 확대해 유사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6857억원), 재해대책비(2285억원) 및 배수개선 사업(3751억원, 신규 50개 지구)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를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원)해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도 일부 편성됐다.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한다. 또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한다. 

스마트농업 확산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을 추가 조성(80억원, 2개소)해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한다. 기자재 실증, 재배환경별 생육 실증 등 전문실증서비스 지원(23억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자재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진입 확대를 위해 혁신밸리 외 지역에 임대형팜 추가조성(330억원, 4개소)도 진행한다. 

유통조직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유통시설에 자도오하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도 도입(112억원, 17개소)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12억원)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융자 지원(300억원)도 계획돼 있다. 

여성·고령농 지원 및 농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일정 연령대(51~70세)의 여성농업인에게 일반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시범 지원(20억원, 9000원)에 나선다. 농지연금 가입 기준연령을 낮춰(65→60세)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2106억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립(42억원, 10개소)과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지원(90억원)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09.0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