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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농식품부 16.7조 편성…농촌재생·스마트농업·탄소중립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1:20

농촌 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322억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375억 편성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 1조4290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농림식품축산부 내년 본예산으로 16조6767억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총지출 규모는 16조676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6조2856억원) 대비 3911억원 늘어났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1.08.12 news2349@newspim.com

우선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인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 322억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76억원),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375억원)까지 늘린다. 

또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1330톤→1900톤)과 비축물량 확대(1만톤→1만4000톤), 두류 공동선별비(11억원, 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18억원) 등에 1910억원을 투자한다. 주식인 쌀 비축량도 기존 35만톤에서 45만톤(1조4290억원)까지 확대해 유사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6857억원), 재해대책비(2285억원) 및 배수개선 사업(3751억원, 신규 50개 지구)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를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원)해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도 일부 편성됐다.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한다. 또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한다. 

스마트농업 확산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을 추가 조성(80억원, 2개소)해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한다. 기자재 실증, 재배환경별 생육 실증 등 전문실증서비스 지원(23억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자재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진입 확대를 위해 혁신밸리 외 지역에 임대형팜 추가조성(330억원, 4개소)도 진행한다. 

유통조직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유통시설에 자도오하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도 도입(112억원, 17개소)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12억원)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융자 지원(300억원)도 계획돼 있다. 

여성·고령농 지원 및 농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일정 연령대(51~70세)의 여성농업인에게 일반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시범 지원(20억원, 9000원)에 나선다. 농지연금 가입 기준연령을 낮춰(65→60세)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2106억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립(42억원, 10개소)과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지원(90억원)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09.0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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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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