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산업부 11.8조 편성 5.6% 증가…산업혁신·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1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6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전환·신산업 육성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통상현안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6% 증가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됐다.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과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과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조827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5조976억원보다 14.5% 늘어난 규모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소재·부품·장비는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하기 위해 1조6845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예산은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34.2% 증액한 9108억원이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와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76.2% 늘려 2791억원으로 잡았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15.3% 늘어난 828억원이다.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예산을 92.1% 늘려 269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조7422억원보다 2.7% 늘어난 4조8721억원을 투입입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예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11.3% 늘려 1조9509억원으로 잡았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을 18.1% 늘린 1조1842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복지를 강화를 위한 예산도 8.5% 늘어난 2179억원으로 잡았다.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598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한편 수출과 통상관련 예산은 올해 1조1862억원보다 19.7% 줄어든 9526억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3500억원까지 늘렸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인 1140억원으로 낮춰 수출 관련 예산이 28.7%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와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3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9.1% 확대해 967억원을 투입한다.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예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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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