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학력격차 비상]② 역대급 위기인데...서울시·교육청은 정책 '헛발질'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6:00

서울시, 사교육 연동 플랫폼 '서울런' 출시
공교육 강화 내세운 서울시교육청과 엇박자
협력 시급한데 정책 대립, 교육계 비판 거세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심각해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이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집중된 서울에서는 오히려 곳곳에서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의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인 서울런은 지난달 27일 저소득층(수급권자 및 차상위)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총 1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서울런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1.09.01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평생학습포털과 연계된 사이트를 통해 △초등 2개(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중등 2개(수박씨, 엠베스트) △고등 3개(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전문 강좌 1개(에듀윌) 등 총 8개 교육콘텐츠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서울런의 목표는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사교육 부실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교육복지 강화 차원에서는 기대감이 높지만 동영상 강의만으로 학습격차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로 학습격차 해소를 시도하는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사교육을 활용해 학습격차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런은 이같은 이유로 시의회로부터 관련 사업예산 58억원 전액을 삭감당했다가 막판에 가까스로 36억원을 복원하기도 했다.

대면수업 중심의 사교육 시장을 감안할 때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상당수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함께 진행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 참여학생 일반교과 유형별 사교육비는 학원수강이 49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 36만6000원, 그룹과외 26만2000원 순이었다. 서울런이 제공하는 온라인강의와 같은 인터넷·통신 유형은 11만7000원으로 가장 적다.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강남지역에서도 온라인강의 수강률이 4%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현 사교육 시장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이라는 방증으로 서울런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간의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교육청은 서울런이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교육자치를 침해했다며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울 당시부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교육청은 공교육을, 지자체는 사교육을 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도 부족할판에 서울시와 교육청은 2인3각, 그것도 각자 바라보는 곳이 다른 상태로 달리는 모양새"라며 "말로만 협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측다 적극적으로 입장 차이를 좁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