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美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 충족 못해"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8:44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재지정
현재 북한·이란·시리아·쿠바 4개국 남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과거 테러 지원 문제를 해소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4년 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이 여전히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법적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과거의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2017년 국무장관은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거듭해왔다고 판단했다"며 국무부의 이런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결정에 비핵화 협상 등 다른 요소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다시 지정했다.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사건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미 하원은 2017년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을 새로운 근거로 추가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상원의원은 12명은 같은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다.

지난 1월 쿠바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현재 이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4개국이 남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일부 특정 국가들이 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권국가에 제멋대로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이고 제재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명단에서 빼려면 미 대통령이 의회에 해제 요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해당국 정부의 지도부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했고, 해당국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직접 확약했다는 보장을 담아야 한다. 혹은 해당국이 지난 6개월 동안 국제 테러 활동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보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면 의회는 45일 동안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일본 적군파 요원 보호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미해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며 "2008년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했던 최초의 결정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명단에 오른 것은 핵 관련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에 협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북한의 테러 연계 가능성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평가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 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