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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가채무 속도 가팔라…내년부터 재정건전성 정상화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9:40

"작년과 올해 여러차례 추경으로 확장 재정 불가피"
"신용평가사 3사, 선진국보다 위기 극복 높이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내년부터 재정건전성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현재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작년과 올해 여러차례 추경을 진행하는 등 확장 기조로 가면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이어 "국채 증가비율이 기축통화국 중 3위, 비기축통화국기준으로는 가장 높아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 의원의 우려에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신용평가 3사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건 우리 국가 채무가 선진국의 절반도 안된다는 것"이라면서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도 코로나 위기 극복에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현재 국채 증가속도가 유지되면 올해 출생자가 596만원을 빚을 안고 태어난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18세때 1인당 빚 1억원 넘고 27세되면 2억원 넘고 32세는 3억원 넘는 국채를 지게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이 투입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다. 정부의 국채를 100조에서 77조로 낮추고 재정수지적자도 -4.4%에서 내년에 -2.6%로 낮추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우리 자산버블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한다. 또 올해 출생세대가 가정을 꾸릴 2025년이 되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된다. 총체적인 경제상황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취지에 전체적으로 공감한다. 여러가지 재정적자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연금개혁에 손댄 부분이 있냐"고 재차 따져 묻자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 국회에 대안 4가지를 던져놨다.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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