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박수영 "국가부채 1000조원 육박…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잘못된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9:31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9:31

"영업제한·영업금지로 고초 겪은 소상공인 보상 우선"
"가계빚은 한정상속 되지만…나라빚은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권에서 올 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국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인당 30만원안이 유력한데, 1분기 세금이 예상보다 19조원 더 걷혀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박 의원은 "한 집을 보더라도 빚이 산더미 같이 많이 있는데 가장이 약간의 돈을 벌어왔다고 하자. 그 돈을 가족끼리 나눠갖고 고기 사먹는게 잘하는 일인가, 빚부터 잘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니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하다"라면서도 "빚 중에 헌법 22조3항이 갚으라고 하는 손실보상액이 우선이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를 시켜 고초를 겪은 소상공인부터 보상해주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그러고도 남으면 이제 다른 빚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고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빚은 오롯이 자식들의 몫이 되고 만다"며 "가계빚은 한정상속이라도 되지만 나라빚은 그런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51일간의 천막농성과 6일간의 단식농성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지달 27일 단식 투쟁에 나섰고, 지난 1일 병원에 이송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한 최 의원의 의지를 이어받아 돌아가면서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