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핵', 올해도 유엔총회 주요 안건…유엔 군축대표 "해결 시급"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0:09

안보리 64개 안건에 '북한 비확산'·'북한의 상황' 포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현안 중 하나라는 내용의 유엔총회 문건이 공개됐다. 올해도 북핵 문제는 인권과 함께 유엔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공개한 유엔 안보리 관련 제76차 유엔총회 보고문에서 현재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 총 6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 가운데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2건으로, 각각 '북한 비확산'과 '북한의 상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기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의 상황'을 제목으로 한 회의를 통해 인권 문제를 다뤄왔다.

유엔헌장 12조 2항은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사안들을 유엔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번 보고문도 이런 배경에서 제출됐다.

이번 보고문에는 '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북한과 어느 정도 관련있는 사안들도 안보리 현안으로 명시됐다. 북한과 관련이 없는 사안들에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상황, 소형무기 등이 포함됐다.

오는 14일 개막하는 제76차 유엔총회에선 이미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 침해 우려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대표 겸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 3일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시아협력 동반자 회의 기조연설에서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나카미쓰 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안보리는 언제나 국제 평화와 안보유지에 우선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선 핵심 당사국 간 직접 외교가 유일하게 효과적인 길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질 만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대화 재개를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로 꼽으면서, 여기에는 실용적이고 상호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한 실무급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카미쓰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순히 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각에선 종종 (한반도 문제를) 지역적 사안으로 간주하지만 이 문제는 무기와 전략적 경쟁, 신기술과 관련해 더 넓은 지역과 세계적 추세와 매우 많이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로운 무기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을 야기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누적돼 해결되지 않은 핵 문제와 결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역내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유엔군축연구소(UNIDIR)는 지난 1일 발간한 '오늘날의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행동 알아보기'라는 제목의 전문가 제언집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재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제언집은 북핵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6자회담이 한반도의 핵 위험 해결은 물론 관계국들 사이의 더 포괄적인 안보 대화를 시작하는 토론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