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책 금융 확대 등 여러가지 대책 강구"
"금리 인상·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가시화"
"대출 한도서 전세자금 대출 제외 쉽지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금리 인상·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등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만큼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올해 금리가 한번 인상됐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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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leehs@newspim.com |
이어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 선제적 대응 중요성이 강조된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서민 정책 금융을 늘리거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 인상 압박에 따른 대출 보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기업 대출이 굉장히 늘었다"며 "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역대 최저금리로 유지한 만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은행별 대출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상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출규제나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주택대출 이자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의 목표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주택자,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취약 차주에 대해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청년·영세자영업자 보증료 등을 인하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리가 인상됐고 대출 규제도 지난해부터 진행돼 차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글로벌 테이퍼링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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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유은혜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07 leehs@newspim.com |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 의원이 "가계부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현재 1805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두자릿수로 증가하다 이번 정부들어 한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6%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약 1800조원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이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재정상황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표현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어제 질의에서 곳간에 돈을 쌓아놓는다고 표현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비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었다면 다시 한번 시정해서 말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