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北, 심야에 치른 '조용한 열병식'...美 전문가 "국내 결집용"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9:12

전략무기 등장 없고 도발 수위 낮춰...'정권 안정 과시'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 9일 북한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개최된 열병식에 대해 군사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략 무기 과시와 김정은 위원장의 엄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 놨다는 견해도 있었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9.9절' 73주년을 맞아 민간조직과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연 것은 주로 '국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2021.09.09 oneway@newspim.com

이번 열병식에서 중심 역할을 한 노농적위군은 북한 인구 4분의1이 참여하는 민간 군사조직으로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이 속해 있다. 또 각지 대형 기업소종대와 주황색 방역복을 입은 방역부대의 행진도 있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난 9일 VOA를 통해 "북한 정부가 현재 국내적 도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으로부터의 위협'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집중하는 국내 현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이로 인한 경제난을 꼽았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열병식을 통한 대외 메시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북한 지도부가 앞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지만 아직 특별한 액션은 없었다"며 "따라서 (보복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해야 하겠지만 이번 열병식은 국내에 집중된 행사"라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장의 담화를 통해 '안보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 북한, 열별식서 전략무기 과시 자제...美 전문가 "향후 대화 여지 남겨놔"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서는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고 일부 재래식 무기뿐이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한·미 군사훈련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지만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았다"며 미사일과 신무기를 선보이지 않은 점을 짚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전략무기를 과시하지 않은 것은 "도발 요인을 낮은 수준에 두는 것이고 향후 관여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강수를 두고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상황이 대화로 이어지기 더 좋은 위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열병식은 "(북한 주민을 향해) 내부로 집중한 것"이라며 대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외부 세력을 향한) 적대감을 낮추는 신호라고 분석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모든 행동이 외부를 향한 메세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뚜렷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도 국내 현안이 산적하고 바이든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는 '진정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아무 주목도 받을 수 없는 저강도 도발에도 나서지 않고 한동안 시간끌기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국내용으로 치러진 열병식 의도는?...'충성맹세 행사, 정권 안정 과시'

미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국내용'이라며 그 목적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권 안정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열병식은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강제적이며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스나이더 국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열병식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열병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치적 충성도를 표현하고 강화할 수 있다면 코로나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CIA 출신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이 잠잠한 것은 "팬데믹과 경제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열병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열병식을 건너뛰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집권 하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더욱 불안해 했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의 권력을 권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 세계가 자신의 통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열병식 강행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체중을 감량하고 외모가 훨씬 나아보였다"며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건강해진 것은 북한이 현재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shinhor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