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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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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 순항 미사일 성공 발사" 보도
고발 사주 논란, 윤석열 이어 박지원까지 확대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13일 새벽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 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한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로 명명하며 박 원장의 직접 해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 원장을 해임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과 조성은씨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책임을 지며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 사직안에 대한 표결에 나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한·미,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정밀분석 중"…1500㎞ 표적 명중 위력/뉴스핌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군 당국은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측의 통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시다시피 남북 간 군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단독] "北미사일 사전·사후탐지 다 실패…韓·美 정보 참사"/중앙일보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순항미사일을 쐈지만, 한ㆍ미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ㆍ미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은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고 귀띔했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다음달 13일 까지 재연장/아시아경제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고려해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한미일 공조 굳히기 중에 中왕이가 韓 온다…한국 외교 '시험대'/머니투데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전략적 모호성 등을 견지해온 한국 외교가 중대 시험대에 올라섰다. 13일부터 15일까지 한미일 및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와 한중 외교 장관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주목된다.

윤희숙 사직안, 오늘 본회의서 표결...박병석 "여야 합의 존중해 상정"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고윤희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박지원·조성은 공수처에 고발…"국정원법·선거법 위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13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들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은 "박지원과 윤석열 관련 상의하지 않았다" 반발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해당 사건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상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13일 "말꼬리 잡기식 억지"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반당원 50만명 가량이 투표한 지난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누적 득표율 3위를 기록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혁 지지층'까지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준석 돌풍' 뒤 책임당원 50%↑…국민의힘 경선 핵심변수?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정치인 때문에 이러는 것도 난생 처음이네요."(엠엘비파크) "다들 책임당원이 되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에펨코리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증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주춤한 사이 지지율 뛴 홍준표·이낙연 / 한국일보
차기 대권의 양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주춤한 반면, 2중으로 이들을 추격하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경제·외교' 한목소리 /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과학기술과 외교"라며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라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대선후보도 미래나 경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외교정책이 진영논리의 종속변수이거나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관련해 이제껏 시도하지 못했던 금기를 깨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균, "윤석열-최재형은 文정부 배신자…후배 욕보여"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정 전 총리는 두 사람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을 '정치공세,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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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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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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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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