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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0만건 넘어…홍남기 "경계선상에 있는 국민 최대한 구제"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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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난지원금 39만건 접수돼... 90% 이상 수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경계선 상에 있는 국민을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관한 이의 신청은 지난 12일까지 10만7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8%의 경계선상에 있는 국민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 기준의) 경계선상에 있어서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경우, 가능한 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정한 소득기준을 명백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난 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90% 이상을 수용했다"며 "올해에도 같은 선상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9.13 soy22@newspim.com

또 "현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3일 자정까지 2960만명분에 해당하는 67.2%(7조3800억원)이 집행됐다"며 "이달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지난 10일 오후6시자로 95.8%(3조8700억원)이 집행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나머지는 확인이 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와 비교해 돈을 더 쓴 사람에게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추석 이후에 세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살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내달 8일에 첫 심의위원회를 열어 10월 말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14~15명 정도로 구성해 절반은 민간에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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