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미혼·청소년 임신 여성에 입덧 치료비용 전액 지원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1:40

"미혼모자 기본생활 지원시설, 최소 40개로 확대"
"지원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청소년 부모는 소득기준 폐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임신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혼 한부모 등 정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면서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여성 안심' 정책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그는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책임보호 강화 ▲신복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신-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 3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추가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양육단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해 중위소득 69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이와 함께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겠다"며 "특히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해 현행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과 정책이 분산된 문제를 개선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한정해 지원 대상과 정책이 흩어져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는 유기되는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시설이지만 2019년 유엔은 한국 정부에 '베이비박스 금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제안 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