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완화...도심 주택·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1:00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요구사항 반영
2~3인가구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 대응
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고분양가와 분상제 심사 기준 개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 면적을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국토부와 주택 관련협회·회원사가 참여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업계가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 허용면적이 확대되고 기금·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해 허용되는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현재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서 2개로 제한된 것을 4개로 완화한다. 이 경우 현재 침실1개와 거실1개로 제한된 공간구성이 침실3개와 거실1개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왔으나 좁은 면적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2~3인 가구 등 도심에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면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발코니 설치·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는 1%p(포인트) 낮춘다. 건설단가 상승을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대출금리는 3.3~3.5%에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3~2.5% 금리에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4.5% 금리에 4000만원이던 대출한도가 3.5% 금리에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LH와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 부담을 져야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에 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다. 규제 챌린지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통합심의 의무화·분양가 산정 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돼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인근시세 산정에서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규모나 브랜드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시세에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해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했음에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어 비교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 심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왔으나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 후에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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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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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