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생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완화...도심 주택·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요구사항 반영
2~3인가구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 대응
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고분양가와 분상제 심사 기준 개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 면적을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국토부와 주택 관련협회·회원사가 참여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업계가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 허용면적이 확대되고 기금·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해 허용되는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현재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서 2개로 제한된 것을 4개로 완화한다. 이 경우 현재 침실1개와 거실1개로 제한된 공간구성이 침실3개와 거실1개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왔으나 좁은 면적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2~3인 가구 등 도심에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면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발코니 설치·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는 1%p(포인트) 낮춘다. 건설단가 상승을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대출금리는 3.3~3.5%에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3~2.5% 금리에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4.5% 금리에 4000만원이던 대출한도가 3.5% 금리에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LH와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 부담을 져야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에 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다. 규제 챌린지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통합심의 의무화·분양가 산정 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돼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인근시세 산정에서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규모나 브랜드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시세에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해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했음에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어 비교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 심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왔으나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 후에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