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개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방통위가 개최한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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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2021.08.26 nanana@newspim.com |
지난 2018년 출범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 통신․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오늘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조대근 잉카앤리서치컨설팅 대표가 '망 이용계약 관련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가 '5G 환경에서의 망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의 활동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산업계의 현안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기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관련 안건들의 논의결과를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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