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네이버·카카오·게임사' 수수료 부담 덜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애플 '30% 수수료' 강제 부과에 제동
IT업계 일제히 환영 입장 "숙원 풀었다"
게임사 수익성 '주목'…네이버·카카오 '안도'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앱 결제 규제를 입법화한 국가로는 한국이 처음이다. 앞으로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부과한 최대 30% 수수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구글 등은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상당한 수수료를 챙겼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이 구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이었다. 애플은 4430억원으로 집계됐다.

IT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게임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음원 등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게임사들은 그동안 구글와 애플의 강제 인앱 결제로 부담했던 수수료 30%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 반발…인앱 결제 방지법 통과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서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정책을 모든 콘텐츠 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30% 수수료 적용이 확정될 경우 구글에 지불해야하는 금액만 연간 2조원가량이라며 반발했다.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구글은 한발 물러섰다. 구글은 당초 1월 시행하기로 한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로 연기하면서 웹툰, 음악 등 비게임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는 15%만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 도입이라는 정책 자체는 계속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구글의 변경 정책이 시행되는 10월 전 '구글갑질방지법'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구글과 함께 '양대 마켓'이라고 불리는 애플은 애초부터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었다. 애플은 연매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업체와 1년이 지난 구독서비스에는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는 30%였다.

지난 31일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는 무산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와 함께 업계는 이날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 = 네이버, 카카오 로고]

◆게임사 30% 수수료 부담 덜어내, 네이버·카카오 결제시스템 유지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로 네이버와 카카오, 게임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애플에 지불했던 수수료를 더 이상 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임사들의 경우 다른 콘텐츠 기업들과 달리 구글과 애플에 꾸준히 30%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00원을 벌어도 30원을 플랫폼에 떼줘서 70원을 받는 구조였다"며 "수수료 강제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면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이익 개선 외에도 게임 환경 측면에서도 기대를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결제시스템이 구글과 애플 외에도 다양하게 자리잡게 되면서 수수료 측면에서 기회를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 유저들의 후생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앱결제 강제화로 PC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애초 구글은 모든 콘텐츠 앱 전반에 30%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었던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과 음원 등에 수수료과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그동안 네이버웹툰이나 바이브, 카카오 멜론, 카카오페이지 등은 외부 결제시스템을 우회적으로 마련해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가 해소되면서 결제 수수료 등이 인화될 수 있다"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돼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방지법 통과로 당장 상황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이제는 구글 인앱 결제가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외부결제로 이뤄질텐데 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가격 인하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freshwater@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