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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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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검에 의한 정밀수사 적극 검토"
李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열고 본격 공세를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이 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아들이 개발 참여사 계열사 재직 중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다"며 "화천대유는 누구것인가.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을 배당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에 비해 훨씬 적은 지분인 1% 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그리고 6%인 SK증권이 같은 기간에 각각 557억원 3460억원 배당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갖고 무려 57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건데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 증권의 경우에도 3460억원을 배당받았다는데 실제 소유자 화천대유 소유자는 김만배씨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친구 대학동문 등 특수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사업은 리스크가 위험이 큰 사업 아니라 시작만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구인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성남 도시개발 공사라는 공공기관이 50%+1주를 갖고 있는, 과반을 갖고 있는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인허가가 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100% 성공을 보장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 매우 복잡하게 돼 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마구 흐뜨려 놓았다"며 "내용을 보면 단순히 화천대유 김만배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거다. 화천대유가 여러 형태의 별도의 이름으로, 천화동인이라고 여러 형태의 1호 2호 3호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김만배, 김석배 형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는 100% 김만배가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김만배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러갈래로 흐뜨려 놔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그는 "대장동 사업 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조원대 사업을 어떻게 그리 졸속으로 심사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살펴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온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커넥션 의혹, 성남의뜰 주주구성과 배당방식을 설계하고 결정한 인물 누구인지 등 넘쳐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 들어가 있는 청원을 보면 성남의뜰이 주관해서 진행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부실 투성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개발 과정이 이뤄졌다.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전체적 맥락의 뜻이 있다. 국민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의문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은 국회 국토위원장인 이헌승 TF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특검에 의한 정밀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인 이 지사는 물론이고 그 외 관련자 다수를 채택해서 진상규명 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도 적극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TF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추경호, 송석준, 김용판, 김은혜, 박수영, 김희곤, 윤재옥, 윤창현, 김형동,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후보는 작은 의혹일지라도 국민 앞에 확실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기도 하고,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신뢰도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민주당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때 민영개발을 방치했더라면, 정치로비 성공으로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결탁은 더 강화되고, 업자들이 5503억을 더한 더 많은 개발이익을 누렸고, 성남시민들은 부담만 늘었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내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꾸어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조선일보를 향해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라"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겨냥해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화천대유)의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양 묘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견강부회식의 의혹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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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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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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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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