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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기준 개선한다지만"...주택공급 효과보단 무주택자 피해만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6:26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6:26

분양가 가산비·건축비 등 체계적 개선해 마찰 축소
상한제 규제 기조는 유지해 시장 요구와 괴리감 여전
표준건축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 불가피...무주택자 "서민만 고통"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산정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분양가만 높아지고 실제 주택공급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상한선을 정하는데 정부는 이를 더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가산비 인정 범위를 넓히면 분양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시행사 및 조합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분양가 규제 완화 등과는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일부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정도의 '당근책'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 "산정기준 개선한다지만"...시장 요구와 괴리감 여전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이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지난 9일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참석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 인상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를 일괄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아닌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양가 산정에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라도 분양가 인상 여지가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적정 이윤'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로 구성된다. 여기서 가산비 항목에 마찰이 컸다. 최근 주택시장 흐름을 반영해 고급 마감재와 친환경 설비를 사용해도 공사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본형 건축비도 고시 기준의 최하단인 95% 이하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던 분양가 현실화와는 괴리감이 여전하다. 조합과 시행사는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맞춰야 하는 분양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완전 폐지와 고분양가 심사기준 대폭 완화해야 민간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결국 단순한 제도 개선으로는 사업 시행사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불합리한 제도 체계화로 분양가 산정기간과 시행사 간 마찰은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분양가가 대폭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부가 계획하는 민간시장 공급확대가 이뤄질지 미지수란 얘기다.

강동구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제도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향후 나오겠지만 분양가 심사기준 및 분양가상한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없다면 체감하는 분양가 상승분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시세를 대폭 반영한 상한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민간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무주택자는 서민만 피해 '분노'

집값을 원상복귀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다린 실수요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된 데다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일정부분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가 5년 만에 인상됐을 뿐 아니라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3.3㎡당 23만원 인상된 만큼 분양가에 반영된다. 전용 84㎡ 기준으로 759만원 정도다.

이 때문에 민간 주택공급은 제대로 유도하지 못한 채 애먼 무주택자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이를 항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분양가 기준 높이겠다는 미친 국토부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에서 "이미 2월에도 국토부에서 HUG의 규제를 풀어서 분양가 기준을 높였는데 또 건설업체 입장만을 듣고 또 분양가를 높이겠다니 이게 진짜 열 받는다"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반대한다. SH 등 공급기관의 분양원가도 의무화해라", "건설사 배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반대" 등이 글이 올라왔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더 가파르게 오른 데다 분양가까지 인상을 예고하자 서민들의 반발심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79%로 1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1900만원, 중위 가격은 9억4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2017년 3.3㎡당 평균 2181만원에서 올해 3201만원으로 47%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완화가 당장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값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건축비 인상 등으로 무주택자의 분양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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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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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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