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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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이 같은 발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 및 연루 의혹 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시도로 읽힌다.
이 지사는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면서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며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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