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정부의 청년층 취업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A씨는 지난해 스타트업에 마케터로 입사했다. 입사 첫날 회사는 A씨에게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동의서 작성을 부탁했다. 계약서에 적힌 A씨의 직무는 'SNS 관리 및 온라인 마케팅 직무'였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주로 맡는 일은 고객 응대와 주문 접수였다. A씨가 생각했던 마케팅 일이랑은 거리가 멀었다. A씨는 "퇴사를 생각 중"이라며 고민하고 있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IT 직무에 청년(15~34세)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로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이 사업에만 예산규모 5610억원을 투입했다. 청년들의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늘리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 임시직 일자리만 무더기 양산…채용자 절반은 'SNS 관리'

그러나 이 사업이 청년들의 내실 있는 커리어 형성에 도움을 주기보다, 임시직 일자리만 무더기로 양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IBK 내일(來일) 채용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07.03 alwaysame@newspim.com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이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 절반 이상은 SNS 관리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업무를 맡았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채용 유형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크게 세개로 나뉜다. 그중 2020년에 '콘텐츠 기획' 유형에 채용된 인원은 56.8%였다. 이 유형은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운영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데다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잡무에 불과한 업무도 사업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AI나 앱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청년들이 경력에 활용할 내실 있는 IT 직무에 채용된 인원 비중은 낮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채용된 인원은 전체 채용 인원의 24.3%에 불과했다. 올해는 더욱 악화되어 지난해보다 7%p 낮아진 17.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내가 맡은 업무는 온라인 기사 작성이었는데,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의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몰래 대상 여부를 물었는데, '애매하지만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이 유형으로 채용된 청년은 4만2000명 중 66.3%에 이르렀다. 

◆ 내실있는 디지털 직무경험 제공 안돼…취업자 35% 6개월 내 퇴사

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 내실있는 디지털 직무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35%는 6개월 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채용된 청년 중 6개월 이상 근속은 65.4%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7766명(34.5%)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사 후 6개월도 안 돼서 관두는 청년이 1만3000명(73%)로 대다수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2019 스타트업 채용박람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이력서를 출력하고 있다. 'Find Your Unicorn'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세대 등 서울권 11개 대학과 서강대, 한국기술벤처재단이 함께 주관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타트업 구인․구직 수요 매칭을 위한 만남의 장을 통해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2019.11.14 dlsgur9757@newspim.com

A씨의 경우처럼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율은 다른 사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회예정처의 2020 환노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장려금 최초 지급 시점 이후 6개월 뒤인 1년 기준 고용유지율은 2020년 기준 85.4%,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년 고용유지율이 83.8%다. 그러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중 6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된 비율은 79.5%였다. 

이중계약을 통한 부정수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가 이 사업 지원금을 이중 근로계약으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이 법률사무소는 C씨를 채용해 이 사업 지원 용도의 허위계약서와 실제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하게 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C씨 월급은 40만원이었다. 그러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가짜 계약서에는 '월 200만원 지급'이 적혀있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회사는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회사는 C씨에게 급여용 통장을 새롭게 만들도록 지시한 뒤,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통장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면 그중 40만원만 떼어서 C씨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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