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구멍뚫린 청년취업①] 이직 청년 75%가 '자발적 퇴사'…실업급여는 '그림의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업급여 미수급자 20%는 청년층
청년층 이직자 76% 자발적 이직자

[편집자]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정부의 청년층 취업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서울 용산구의 한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던 A씨(26)는 지난 해 말 회사를 관뒀다. 수당 없이 반복되는 야근에 지치던 차에 상사가 폭언을 시작하자 퇴사를 결심했다.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시기에 퇴사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아직 어리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결국 회사를 나왔다. A씨는 공백 기간 동안 나오는 실업급여로 이직준비에 전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연락해 보니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다"는 말을 들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였다.

A씨처럼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상태로 지내는 청년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퇴사한 청년 중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실업급여 미수급자 20%는 청년층…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코로나19 이후 회사를 나온 청년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청년유니온 조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청년(15∼29세)은 187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4만6000명에 불과했다. 퇴사한 청년 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시장 동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층(19~34세) 인구는 3.6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청년층 실업급여 적용 방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10대가 12.8%, 20대가 21.4%에 달한다. 다른 연령대가 5%(30대 4.8%, 40대 1.9%, 50대 2.0%, 60대 이상 0.7%)를 넘지 못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퇴사' 비율이 청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분석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위원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첫 취업단계에 있는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며 "충분한 정보 없이 취업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를 해보면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50%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 청년층 이직자 76%는 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 사각지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보험을 적용한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 권고사직 혹은 정리해고된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고용보험법 58조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 혹은 전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예외규정인 시행령 101조 2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예외규정 적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 중구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이 취업공부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퇴사를 하는 청년 10명 중 7~8명은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이유보다는 자발적으로 관둔다. 

2019년 8월 기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층(19~34세) 인구는 82만8000명(약 75.9%)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중년층의 자발적 이직 비율은 40~60% 사이를 웃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에서 유독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청년핵심 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Ⅲ'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의 이직 이유 중 '임금과 사내 복리후생'이 2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직장 상사 등 근무환경이 20.4%로 뒤를 이었다. 여기서 '근무 환경의 문제'란 장시간 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가리킨다.

◆ 박용진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주자" vs 전문가들 "실현되기 어려워"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한 대선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8월 5대 청년세대 맞춤공약을 발표하면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이 일반적인 일이 됐음에도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자발이니, 비자발이니 구분하여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낡은 인식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많은 나라도 자발적 실업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4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중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제한을 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3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기금 고갈 문제와 보험료율 인상 문제 등이 잇따라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만 감안하면 정보부족 문제도 있고 커리어를 찾아과는 과정이라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워낙 이직이 잦다는 게 문제"라며 "첫 일자리에 있어서도 근속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5년동안 적어도 2~3번 정도 이직이 발생할 건데 고용보험기금 고갈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고용보험 기금 문제인데다 청년만 특례로 풀어줄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건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길을 열어주면, 고용보험 기금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