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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소통수석 "종전선언, 신뢰구축의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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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BTS 정치적 활용 아니냐' 지적에 "유엔에서 초청한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한과 미국 간에 당사자 간에 그런 비핵화에 이를 수 있는 맨 첫 단계 신뢰의 구축인데 그런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의 유인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말 제가 바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앵커께서 바로 지적해주셨는데 그렇다.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징적 행위"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그는 "그만큼 북한도 여러 계기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첫 출발이고 바로 신뢰구축의 첫 단계 이것이 비핵화에 이르는 여러 단계들을 추동해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결과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군 통신선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라며 "외교안보의 문제 특성상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그것은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보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전쟁 시에도 예를 들어서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다, 이런 일반론이 있듯이 아마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함께 추진해가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계기만 마련되면 충분히 그 단계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라고 비판한 언론이 계시던데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린 자세로 가지고 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이미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비판과 관련, "정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선의 선택하게 돼 있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팬데믹을 잘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세대 대표인 청년대표인 BTS를 초청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유엔이 초청한 것"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유엔이 각각의 의미를 두고 초청한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대로, BTS는 BTS 대로 정말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과 문화의 힘이 이렇게 커져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일인데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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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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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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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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