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만원 포인트 환급
다음주 중 구체적 시행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을 앞두고 사용처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온라인 쇼핑몰이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신청 절차나 사용처 등이 최종 검토 대상이다. 내일 중 최종 시행계획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종 시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당초 계획보다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 상황과 비대면 소비 지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 결제금액을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여행·숙박·공연업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카드 캐시백 혜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통한 카드 소비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 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 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 여행·숙박·공연업, 배달앱 등을 다각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중에 있다"면서 "내일 중 세부 시행계획 발표 일정에 대해 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당시 추진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산은 7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당초 기재부가 1조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이 깎였다. 시행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이다.
예를 들어 A씨의 2분기 카드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월에 203만원을 써야 월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만약 A씨가 11월에도 카드 203만원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2개월간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다. 여러개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하나의 카드사를 지정하면 된다. 지정된 전담카드사는 개인의 신용·체크카드 실적을 확인 후 그 다음달 캐시백을 지급하게 된다. 10월 카드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이 11월 적립되는 셈이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