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군납업자 뇌물수수' 前사천경찰서장, 대법서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역 8월 선고…'내사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은 무죄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자는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사건 관련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사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서장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이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50만여원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최 전 서장은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8월 경 M사와 관련된 '불량어묵 제조 및 유통 혐의자 내사착수' 보고를 받고도 M사 대표 정 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내사 정보를 알려주고 총 929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2018년 5월 경 정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50만원 상당의 제주도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 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군 납품 문제 해결을 대가로 이동호 전 법원장에게 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회삿돈 6억2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최 전 서장의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최 전 서장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천경찰서에서 최 전 서장에게 내사착수 보고가 있기 전까지 여러 경찰관들이 관련 첩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며 "정 씨 등이 최 전 서장 외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사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서장이 정 씨로부터 내사사건 선처 및 종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 징역 8월로 감형하고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최 전 서장은 상고 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했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전 서장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