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미흡시 부당수령 금액 두배까지 가산징수액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의 출장비·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24일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공무원 근무실태는 철저히 점검해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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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9.24 yooksa@newspim.com |
김 총리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특히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 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두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토록 요구하고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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