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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맞붙은 與 후보...이재명 "청렴하다" vs 이낙연 "도덕성 밀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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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기 시대에는 돌파형, 개혁 대통령이 필요"
이낙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게 혹독히 배워"

[광주=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25일 광주·전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맞붙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청렴함'과 '추진력'을, 이낙연 후보는 '도덕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경선에서 "평생 권력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속에 살았다"며 "스스로를 어항 속 금붕어로 여겼고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주문처럼 외웠다"라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9.25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청렴했고 약속을 지켰고 실적을 냈던 사람이 미래에도 약속을 지키고 청렴하고 실적을 낸다"며 "기회 있을 때 일하지 않던 사람이, 권한 있을 때 성과 못 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나라를, 국민의 삶을 바꿔 낼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위기 시대에는 관리형 리더가 아닌 돌파형 리더가 필요하다"며 "뚜렷한 철학과 비전, 기득권과 맞장 뜰 용기,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개혁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효과적인 개혁정책일수록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개혁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기와 추진력이다"라며 "누구나 개혁을 말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본인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왜 공공개발 안했냐, 공공환수액이 적다며 대선개입하는 것을 보라"며 "부패정치세력과 손잡은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항변했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 정말 괜찮나.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에서 밀릴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 그래도 되는가"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저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총리로 일하면서 야당의 검증과 공격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해 주신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세 분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흠 없는 후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촛불 정부의 초대 총리로 발탁돼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을 논의하며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 수업을 받았다"며 "경제, 복지, 재난, 남북관계, 외교, 국방, 적폐 청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까지 참 많이 준비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 대표를 맡고서는 역사적인 입법 성과를 냈고 25년을 기다린 공수처 설치를 완수했다"라며 "5.18 특별법과 제주4.3 특별법을 통과시켜 역사의 정의를 세웠고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도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의 첫 번째 학교는 김대중, 두 번째 학교는 노무현, 세 번째 학교는 문재인이다. 세 분 대통령은 저를 적당히 공부시키지 않으셨다. 저 역시 그 학교 졸업장을 적당히 받지 않았다. 혹독하게 배우고, 탄탄하게 성장했다"며 자신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에 따라 누구든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비리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는 누구든 법대로 엄벌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 등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토록 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후보는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의 청산, 누가 해낼 수 있느나"라며 "확실하고 강력한 검찰개혁과 지대개혁으로 사회대개혁의 포문을 열고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는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 행태의 본질과 실체는 하나다"라며 "지난 26년 오직 한 길, 개혁 노선을 걸어온 개혁 명장, 저에게 힘을 모아 달라. 검찰개혁 완수하고 언론개혁, 사학개혁, 재벌개혁 사회대개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역설했다.

박용진 후보는 "청년 김대중이 유능한 진보의 길, 뉴DJ의 길을 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다시 성장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번영을 약속하는 정치,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피력하며 자신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멈추고, 광주와 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을 5극2특 체제로 개편해 지방에 자원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초광역 자치정부가 주민의 삶을 직접 챙기고 돌보며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이 정도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호남권 메가시티를 완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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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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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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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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