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안보리 비확산회의 "북한 핵·미사일 규탄…비핵화 조치·대화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08: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08:50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주제 고위급회의 개최
"북한, 21세기 들어 핵실험 한 유일한 나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고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27일(현지시각)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주제로 개최한 고위급회의에서는 북한이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CTBT는 채택 이후 25년 동안 '핵실험 금지'라는 강력한 규범을 만들고 유지시켰다며, 조약 채택 이후 약 10여 개 나라만이 핵실험을 단행했고 21세기 들어서는 유일하게 한 나라가 이 규범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대표도 핵실험 금지 규범은 냉전 이후 가장 어렵게 얻은 소득 중 하나이며 CTBT 덕분에 이 규범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한 국가만이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나카미쓰 대표 등 유엔 측은 이날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는않았지만,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며, 북한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의 라인 탐사르 외무차관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행동은 계속해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을 삼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해 모든 관련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는 CTBT 발효 전까지는 각국이 '핵실험 유예'를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더는 핵실험 유예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해 1월 북한의 성명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모나 율 유엔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인 발언과 계속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고 부연했다.

프랑스는 핵 실험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는 현재 관례로 확립됐다며,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단행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 없이 CTBT를 지지하고 조약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유엔대표부 제프리 드로렌티스 특별 정무 담당 선임고문은 "CTBT 목표에 따라 미국은 무수율(zero-yield) 핵폭발 실험 중단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가 실험 유예를 선언하거나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편의적 접근, 혹은 이중기준 적용에 반대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잠수함 지원 계획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것은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국제와 역내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체제를 손상시키며 NPT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6년 9월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185개 나라가 서명하고 이 중 170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지난 23일과 24일 열린 CTBT 발효 촉진 회의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선언문을 채택했다.

CTBT 비준국과 서명국들은 선언문에서 북한과 관련해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의 핵 실험을 규탄한 것을 상기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결의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또 6자 회담을 포함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이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최종선언문은 이어 북한에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