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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열풍 사실로"…中, 3년5개월간 아파트 3조·美 2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1:19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1:19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 2배 늘어, 중국인 비중 가장 높아
김주영 "환치기와 탈세 방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국인과 미국인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조3000억원 규모의 국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인은 3조1691억원, 미국인은 2조1906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다.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아파트는 2년 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특히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10년 새 4배 정도 올랐다.

전반적으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세가 두드러졌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약 12배 증가했다. 양국간 교류 확대로 실거주자 증가에 더해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매입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의 72%를 차지했다.

아파트 매입 증가추세도 상황이 비슷하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전체 7235건 중 중국인이 4570건으로 63%, 미국인이 1177건으로 16%, 캐나다인이 397건으로 5%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42.6%, 미국 국적자는 4.4% 정도다.

김주영 의원은 "2006년 1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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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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