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8일 기자실에서 '2022학년도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58실, 모듈러 교실 설치 20실, 교실 증축 13실 등을 통해 총 26교 91학급을 증설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약 160여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밀학급 인원 기준은 28명으로 정했다.
2022학년도 예상 학급당 인원이 교육청 스스로 목표치로 제시한 28명을 정한 데 대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배정 인원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목표 자체를 더 높게 설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용산지구 입주민 협의회 학교 설립 요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그 하나 밖에 없다"며 "앞서 1~2차 회의에서 성과가 없었고 현재 대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듈러교실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400명 학교에 1000명 더 입학이 말이 되냐', '아이들이 콩나물이냐, 50명이 왠 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8세, 5세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저희 호반서밋 아이들은 계획돼 있던 학교부지를 빼앗기고 한 반에 40~50명이 되는 아이들이 생활하게 됐다"며 "(과밀학급 감축) 정책에 역행하는 현 상황이 맞는 건지, 대체 어떻게 했기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내버려졌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조사된 아이 수가 700명이 넘는데 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지어주긴 커녕 예측되는 아이들보다 적은 아이들이 다니는 용산초등학교로 배정한다고 한다"며 "현재 용산초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피해 본다. 대체 40명 빼곡히 앉은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할 수 있을지 질 좋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부지가 왜 없어진건지 이유를 물어봐도 그 누구도 모른다고 대답했다"며 "누군가 도장 찍고 행정처리 했기 때문에 부지 없어졌을 것이고 전수조사하고 학교 지어달라 하니 나몰라라 내가 안했다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모듈러교실을 만들겠다는 대전교육청의 대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말이 좋아서 모듈러(교실)이지 조립식에 불과하다"며 "나도 조립식 학교 잠깐 다녀봤는데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 사전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곧 있을 본감사는 제대로 해달라"며 "탈탈 털어서 건설사와 같이 잇속 챙기고 배불린 사람 있으면 꼭 잡아내 주고 우리에게 학교부지를 돌려달라. 어디라도 좋으니 아이들 안전하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20명씩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은 "멀쩡하게 있던 학교용지를 없애고 인근에 있는 용산초 450명 다니는 학교에 모듈러 세워서 1000명 우겨넣는게 말이 돼냐"며 진상규명 및 학교용지 반환 등 조속한 시일 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2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교육력 제고는 불가능하다며 교육부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정규교원 확충 로드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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