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LG유플러스 5G 주파수 추가할당 이슈 장기화되나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7:12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8:14

과기정통부 연구반 추가할당 논의 중이나 찬반 의견 팽팽
추가할당 결론 해 넘어갈 수도…농어촌공동망은 11월 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추가할당 이슈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5G 농어촌공동망 사업 개시시점 이전에 추가할당이 완료돼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역시 어렵게 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농어촌공동망 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개시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사 대비 5G 주파수 폭이 20MHz 부족한 상태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보통 주파수 주가할당 공고 후 실제 시행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공동망 서비스 개시 이전 LG유플러스가 당초 요구했던 20MHz 폭의 5G 주파수를 추가할당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LG유플러스에 대한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경쟁사의 반대가 치열한 상황에서 아직 추가할당 여부조차 결정나지 않았다.

5G 농어촌 공동망서비스는 군 이하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간 5G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통신3사가 공동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5G 농어촌공동망 서비스가 개시되면 통신3사가 해당 지역에서 기지국을 공동이용할 수 있어 더 적은 기지국 수로도 빠르게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LG유플러스측은 지난 7월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당위성을 두고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려면 추가할당이 서비스 개시 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 국민은 동등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쟁사에서는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 1명당 평균 주파수폭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3.5Hz, KT 16.6Hz, LG유플러스가 22.2Hz"라며 "LG유플러스의 가입자당 주파수폭이 가장 넓은데 당장 농어촌공동망 서비스를 위해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주파수 할당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중순 통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같은 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5G 주파수 추가할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LG유플러스 및 이에 반박하는 SK텔레콤, KT 등 통신업계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접수받아 격주로 자리를 갖고 해당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연구반 가동 당시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이 완료된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는 것은 경매제 취지를 훼손한다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쟁사들이 새로운 쟁점을 추가적으로 제기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농어촌공동망 서비스 개시 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LG유플러스측 주장이었을 뿐,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가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이 불거진다면 내년까지 연구반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과기정통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할당이 미칠 영향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려면 연내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