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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5G 주파수 추가할당 이슈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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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반 추가할당 논의 중이나 찬반 의견 팽팽
추가할당 결론 해 넘어갈 수도…농어촌공동망은 11월 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추가할당 이슈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5G 농어촌공동망 사업 개시시점 이전에 추가할당이 완료돼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역시 어렵게 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농어촌공동망 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개시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사 대비 5G 주파수 폭이 20MHz 부족한 상태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보통 주파수 주가할당 공고 후 실제 시행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공동망 서비스 개시 이전 LG유플러스가 당초 요구했던 20MHz 폭의 5G 주파수를 추가할당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LG유플러스에 대한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경쟁사의 반대가 치열한 상황에서 아직 추가할당 여부조차 결정나지 않았다.

5G 농어촌 공동망서비스는 군 이하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간 5G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통신3사가 공동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5G 농어촌공동망 서비스가 개시되면 통신3사가 해당 지역에서 기지국을 공동이용할 수 있어 더 적은 기지국 수로도 빠르게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LG유플러스측은 지난 7월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당위성을 두고 "농어촌 5G 공동로밍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려면 추가할당이 서비스 개시 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 국민은 동등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쟁사에서는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 1명당 평균 주파수폭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3.5Hz, KT 16.6Hz, LG유플러스가 22.2Hz"라며 "LG유플러스의 가입자당 주파수폭이 가장 넓은데 당장 농어촌공동망 서비스를 위해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주파수 할당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중순 통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같은 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5G 주파수 추가할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LG유플러스 및 이에 반박하는 SK텔레콤, KT 등 통신업계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접수받아 격주로 자리를 갖고 해당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연구반 가동 당시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이 완료된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는 것은 경매제 취지를 훼손한다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쟁사들이 새로운 쟁점을 추가적으로 제기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농어촌공동망 서비스 개시 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LG유플러스측 주장이었을 뿐,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가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이 불거진다면 내년까지 연구반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과기정통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할당이 미칠 영향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려면 연내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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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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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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