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임기말 종전선언을 둘러싼 손익계산서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4:15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5:4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일모도원(日暮途遠). 직역하면 '해는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일상에서 흔히 할 일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사자성어다. 

한동안 잠잠했던 한반도 주변 정세는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북한이 연일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또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남북, 북미 관계와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논란이 될 순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피할 순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이다. 현실적으로 대선일이 지나면 한국 정치는 물론 한반도 외교는 '차기 대통령의 시간'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 되든, 정권교체가 되든 서울의 한반도 외교 운전대는 새 대통령이 잡게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 종전선언을 화두로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임기 내내 남북 및 북미, 북핵 이슈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토대 구축을 추구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으니 절박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초석을 놓겠다'로 의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차기 정부가 다른 길로 접어들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종전선언'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논란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총칼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냉철한 국제외교 무대에 올려진 임기말 대통령의 종전선언의 경로는 그리 순탄치는 않으리나는 점이 우려된다.  

종전선언 카드의 직접 당사국은 당연히 한국과 북한, 미국 및 중국이다. 그런데 평양과 워싱턴, 베이징 당국이 서울과 보조를 맞춰줄 지는 미지수다. 

그들은 이미 종전선언의 손익계산서를 손에 들고 있을터다. 자국 이익을 위해 당연한 처사다. 눈여겨볼 대목은 다른 당사국들은 종전선언, 그 자체보다는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당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치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안타깝게 일정부분 현실로 나타나는 분위기다.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종전선언' 논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지형을 유리하게 다져놓겠다고 작심한 것 같다. 미국에 대해선 적대시 정책과 각종 제재부터 풀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종전선언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무력 증강을 '도발'로 여기지 말고 용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원하면 미국을 설득해 제재를 완화하라는 숙제까지 던졌다.  

평양 당국은 현재는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주력한 뒤 언젠가 다시 차려질 북핵 협상 테이블에 훨씬 더 비싼 가격과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국의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 조 바이든 정부의 반응은 사실 '뜨뜻 미지근'하다. 북한에 강력히 반발하거나 비난하지도 않고, 종전선언에 화끈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 미국 국무부의 관련 입장을 기사화하다보면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 

바꿔 말하면 바이든 정부는 현재 한반도 지형과 정책을 급진전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읽힌다. 종전선언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사일 도발에도 크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상황관리'에 주력하는 거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우선 순위 리스트에 북핵은 아직 최상단에 있지 않아 보인다. 얼마전까지 아프가니스탄 문제 처리로 혼이 났고, 이제 숨을 돌려서 중국 견제와 관계 재설정, 동맹 복원, 이란 핵 합의 복원 등이 우선 순위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 입장으로선 내년 초에 출범하게될 차기 한국 정부와 한반도 외교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게 '합리적'으로 비쳐질 공산이 크다. 더구나 백악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너무 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종전선언 협상에 동력이 붙기 힘든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에 동력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시늉만 하면서 '더 많은 양보 청구서'만 서울에 내놓을 수 있다. 국제외교의 현실은 그렇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하지만 앞세운 의욕을 때문에 너무 많은 청구서를 떠안으며 차기 정부나, 향후 이어질 한반도 문제 협상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시점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