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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대장동 특검' 피켓 등장에 교육위 '올스톱'…서로 "내로남불" 비판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3:32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3:56

특검 도입 피켓 등장에 여당 의원들 강하게 반발
여·야 모두 원하는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 필요
"윤석열에 아들 퇴직금 50억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 지적
곽상도 의원, 국감장에는 안 나와…여당 "제명해야" 주장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피켓이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서면서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50여분 만에 중단됐다.

특히 교육위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자녀의 퇴직금 50억 수령 의혹을 지적하며 곽 의원의 국정감사 참석을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측이 국감장에 부착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으로 인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이어 "의원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빈자리에 피켓이 붙어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아무나 들어와서 붙여놓고 싶은 걸 두고 가는 것이 옳은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방해하는 상당히 괴상한 피켓이 등장했다"며 "국회법 제148조에 따르면 의원은 회의장에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음식물이나 물건 반입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 국감 첫 날인데 특검하고 범인은 무엇이고, 대장동은 무엇이며 교육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촌의 팔촌 정도로 연관은 있어야지 억지로 교육에 연결시키려 하는 수준 낮은 피켓"이라고 조롱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특혜 의혹을 받는 곽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대학원 석사 과정 중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 약 6년 만에 수십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되면서 특혜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동용 더민주 의원은 "곽 의원이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고서도 200만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켰다"며 "산재퇴직금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실제 산재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 무너지게 해 국민 대표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강득구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딸이 부산대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당시 기소한 책임자가 윤석열 현 국힘 유력 대선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에게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며 "곽 의원은 부산대를 상대로 조민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빨리하라고 압박하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대장동 특검 촉구 손팻말이 붙어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야당의 반발도 컸다. 야당은 '여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경태 국힘 의원은 "불법 소득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인정한다"며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4040억원이 배당됐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게이트에 연관된 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8000만원을 투자해서 1700억원을 가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정경희 국힘 의원은 "수백억 임금체불한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 의원에 대해 여당은 성명서 한장 낸적이 있냐"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니 완전히 '내로남불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해진 교육위 위원장은 피켓 철거 문제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감사 시작 50여분 만에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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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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