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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유엔 회원국, 대북 제재 이행 더욱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03:53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03:5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해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는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위배되는 북한의 현행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폭넓고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은 역내 불안정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보고서에 상세히 나타난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이 몹시 필요한 자원을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특정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제재 회피 활동이 전개되도록 허용하거나 자국민이나 자국에 등록된 단체들이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하도록 계속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 활동을 두드러지게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 청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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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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