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이 역대 최대인 11.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수입 예상치는 296조5000억원이었다"며 "올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42조1000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사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본예산 대비로는 의미가 없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경정된 것"이라며 "2019년도에 경기침체,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회복세가 빨랐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율이 11.5%나 되는데 역대 가장 큰 오차율"이라며 "내부적으로 TF팀까지 조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수추계 실명제라도 도입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는 예산을 적시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운용에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세수추계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올해는 특히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가 호조를 보였던 것이 오차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수추계 오차가 컸던 것은 송구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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