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류성걸 "세수추계 오차율 11.5% 역대 최대"…홍남기 "송구하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2:00

"경기회복·우발세수·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오차 커져"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이 역대 최대인 11.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수입 예상치는 296조5000억원이었다"며 "올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42조1000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사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본예산 대비로는 의미가 없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경정된 것"이라며 "2019년도에 경기침체,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회복세가 빨랐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율이 11.5%나 되는데 역대 가장 큰 오차율"이라며 "내부적으로 TF팀까지 조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수추계 실명제라도 도입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는 예산을 적시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운용에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세수추계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올해는 특히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가 호조를 보였던 것이 오차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수추계 오차가 컸던 것은 송구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