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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노위, 화천대유 산재 의혹 총공세…네이버 직장내괴롭힘 근절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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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서 고용노동부 국감 개최
여당, 화천대유 산재 위로금 적절성 비판
여야,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 거듭 사과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과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집중됐다. 

여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 퇴직금 중 44억원의 산재 위로금을 받은데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대표에게 책임 소재를 따져물었다. 

◆ 화천대유 산재 의혹 놓고 여당 의원들 날선 비판  

이날 고용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산재 기준과 인정 여부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곽병채씨가 아빠의 권유로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퇴사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본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들어 본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06 jsh@newspim.com

앞서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원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게 되어 있다"면서 "만약 곽병채씨 관련 산재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산재은폐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재 성남지청에서 (곽병채씨 관련)산업재해 여부를 보고하도록 회사(화천대유) 측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당 임종성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44억7000만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 의원은 "보완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화천대유 퇴직금 관련) 저 상황이 산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냐"고 안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지능이 가능하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느냐에 따라 결정될텐데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것 같다"고 소신껏 답했다.

또 화천대유 산재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안 장관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안호영 위원은 "곽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장관은 "퇴직금인지 산재 위로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규명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의원 질책에 연신 사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기업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2.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회사는 가해자를 승진시키고 개선은 커녕 더 강한 권한을 줬다"면서 "직원들이 무력감에 빠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이에 한성숙 대표는 "내부에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는걸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면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 바꿔야 할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권고안도 있어 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네이버 문화가 자체적으로 바뀌고 나면 자회사들도 그에 준하는 대책이 있을거다. 우선 네이버 문화를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조직 체계와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 자회사인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는 질책에 한 대표는 "네이버가 바뀌고 네이버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부도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에 안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네이버가 알고 보니 악덕 기업"이라고 한 대표를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들 마음의 상처는 누가 닦아 주냐"며 "백번 천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피빈을 포함해 네이버 전 계열사를 특별감독해야 한다는 임 의원에 지적에 안 장관은 "해피빈의 경우 조사중에 있고 문제가 발생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두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네이버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네이버가 86억7000여만원을 임금 체불한 사실도 밝혀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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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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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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