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환노위, 화천대유 산재 의혹 총공세…네이버 직장내괴롭힘 근절 촉구(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8:32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9:56

정부세종청사서 고용노동부 국감 개최
여당, 화천대유 산재 위로금 적절성 비판
여야,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 거듭 사과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과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집중됐다. 

여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 퇴직금 중 44억원의 산재 위로금을 받은데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대표에게 책임 소재를 따져물었다. 

◆ 화천대유 산재 의혹 놓고 여당 의원들 날선 비판  

이날 고용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산재 기준과 인정 여부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곽병채씨가 아빠의 권유로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퇴사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본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들어 본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06 jsh@newspim.com

앞서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원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게 되어 있다"면서 "만약 곽병채씨 관련 산재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산재은폐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재 성남지청에서 (곽병채씨 관련)산업재해 여부를 보고하도록 회사(화천대유) 측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당 임종성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44억7000만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 의원은 "보완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화천대유 퇴직금 관련) 저 상황이 산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냐"고 안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지능이 가능하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느냐에 따라 결정될텐데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것 같다"고 소신껏 답했다.

또 화천대유 산재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안 장관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안호영 위원은 "곽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장관은 "퇴직금인지 산재 위로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규명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의원 질책에 연신 사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기업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2.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회사는 가해자를 승진시키고 개선은 커녕 더 강한 권한을 줬다"면서 "직원들이 무력감에 빠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이에 한성숙 대표는 "내부에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는걸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면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 바꿔야 할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권고안도 있어 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네이버 문화가 자체적으로 바뀌고 나면 자회사들도 그에 준하는 대책이 있을거다. 우선 네이버 문화를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조직 체계와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 자회사인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는 질책에 한 대표는 "네이버가 바뀌고 네이버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부도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에 안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네이버가 알고 보니 악덕 기업"이라고 한 대표를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들 마음의 상처는 누가 닦아 주냐"며 "백번 천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피빈을 포함해 네이버 전 계열사를 특별감독해야 한다는 임 의원에 지적에 안 장관은 "해피빈의 경우 조사중에 있고 문제가 발생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두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네이버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네이버가 86억7000여만원을 임금 체불한 사실도 밝혀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