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보조금 등 함께 묶어 판단할 사안"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혔다"며 "현재 기재부가 용역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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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
홍 부총리는 "탄소세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고 막바지 검토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여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 보조금, 세제지원 등과 같이 묶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정 의원은 "조세지출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돼야 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항목들은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지출에서 감면할 것은 감면하고 일몰할 것은 일몰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성격상 재정지출이 맞는 항목은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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