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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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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공군 중사 최종 수사, 불기소 행진에 우려
육군 예비역 중령, 소촐 군사 기밀 빼돌려 실형
이재명, 자영업자 만나 "이익 일부라도 보상이 정의에 부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토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구성에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 결과, 불기소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의료품 운송을 개시했습니다. 중국 다렌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2년여간 봉쇄했던 국경을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육군 예비역 중령이 소총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방산기업에 넘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집합금지 업소, 다중집합금지 업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것에 대해 쉽게 간과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혜택 이익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법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슴을 밀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은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어서 (당의)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단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43%...30대와 수도권에선 하락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동 없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30대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고, 50대와 강원·제주에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靑, '대장동 의혹' 합수본 설치 '암묵적 동의' 보도에 "사실 아니다"/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토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구성에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文 "지구 빠르게 뜨거워져…'아태 탄소중립' 더 빨라져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지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행동도 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헤럴드경제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이 이어졌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WHO "북한에 코로나19 의료품 지원"... 북-중간 국경 봉쇄도 풀리나/서울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의료품 운송을 개시했다. 중국 다렌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2년여간 봉쇄했던 국경을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기밀 유출 예비역 4년 실형… 특수전 기관단총 사업 무산 위기/아시아경제
육군 예비역 중령이 소총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방산기업에 넘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5600t급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떴다…심해구조 가능/뉴스핌
잠수함 조난·침몰 사고시 구난에 나설 차기 잠수함구조함(ASR-Ⅱ, 5600t급)인 '강화도함'이 7일 공개됐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강화도함'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을 개최했다.

위기의 자영업자 만난 이재명 "재정·방역 정책, 자영업자 입장서 규정해야"/뉴스핌
코로나19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를 만나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에코코인 노래연습장'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집합금지 업소, 다중집합금지 업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것에 대해 쉽게 간과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혜택 이익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유승민과 물리적 충돌 없었다...'정법'은 점 보는 사람 아냐"/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유승민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법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 이미 얘기를 했고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보면 다 알게 된다, 미신이나 점에 관련된 게 아니다 (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반 실패한 심상정… 정의당 세력교체 신호탄?/문화일보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 맞대결로 치러지는 정의당 대선 경선 결선 투표가 7일 시작됐다. 정의당 '얼굴' 역할을 했던 심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정의당 세력 교체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선 투표 결과는 12일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본선 후보는 2차에서 잘 뽑고 1차에선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사람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차에선 본선에서의 정의당 승리를 이끌 후보, 심상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낙연·이재명도 아슬아슬…'대장동' 구속감 vs 내부총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야권의 프레임을 씌우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구속 상황 가상할수도" 이낙연 캠프 설훈 발언 파문/중앙일보/중앙일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지사)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어서 (당의)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단 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대검 선거개입…김웅 구속하고 윤석열 후보 사퇴해야"/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 통화 녹취록에 고발장 대리 접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자,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캠프 해촉된 안보특보… '천안함 막말' 봤더니/국민일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천안함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성훈 국민통합위 국민통합특보를 해촉했다. 김씨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조롱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안보관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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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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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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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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