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도이치' 사건에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9: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9:08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기조 유지 시사
검경 수사 이후 대장동 금융사 검사 검토
머지포인트 사태, 관계 부처와 종합 대응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국감에는 가계부채 현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DLF 항소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머지포인트, 사모펀드 사태 등에 있어 금감원 역할론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기조 유지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 출석해 "전체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가 6%고 내년엔 4%대로 내린다고 했는데, 임기 8개월 남기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거냐"며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목표를 세우다보니,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시장 여건이 반대로 돌아설 때 신용대출 부실화 우려가 높다"고 우려하며 "은행권 신용대출, 증권의 신용매입 부분 등 시장별로 가장 먼저 충격 받을 만한 곳 가려내 우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1058억원 늘어난 14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분기 말(99조4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 대장동 금융사 검사는 검경수사 이후 검토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최대 이슈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 금융사 책임론이 화두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하나은행과 SK증권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음에도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금감원의 협조가 미비하다"며 "이들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은 제대로 조사하고 있나. 수사에 그냥 맡길 거면 금감원은 왜 존재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검경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감독원이 검사해야할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규정상으로도 수사 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회계 감리 실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 아니어도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도 DLF 징계근거 인정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1심에서 우리금융지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중징계 취소 판결을 했지만, 이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우리와 의견을 달리한 것이지 제재에 대한 법적 구성의 타당성은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법령상 구체성 결여돼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법령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또 내부통제제도 마련만 하면 되느냐의 논란이 있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정비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지도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머지포인트 사태, 관계부처 종합 대응 중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대책이 지연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 측이 법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등록하지 않았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들이 전산미비를 이유로 전세대출 증액을 거부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추가 대출이 불가 통보한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조속하게 전산시스템 보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해 입은 소비자에 대해 인터넷은행들이 나름대로 소비자에게 보완해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사건 이후 특별전형 채용 등을 통해 구제 노력한 다른 은행에 비해 광주은행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광주은행 상황에 대해 파악해 금감원이 어떤 역할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