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기조 유지 시사
검경 수사 이후 대장동 금융사 검사 검토
머지포인트 사태, 관계 부처와 종합 대응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국감에는 가계부채 현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DLF 항소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머지포인트, 사모펀드 사태 등에 있어 금감원 역할론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기조 유지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 출석해 "전체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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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가 6%고 내년엔 4%대로 내린다고 했는데, 임기 8개월 남기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거냐"며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목표를 세우다보니,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시장 여건이 반대로 돌아설 때 신용대출 부실화 우려가 높다"고 우려하며 "은행권 신용대출, 증권의 신용매입 부분 등 시장별로 가장 먼저 충격 받을 만한 곳 가려내 우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1058억원 늘어난 14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분기 말(99조4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 대장동 금융사 검사는 검경수사 이후 검토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최대 이슈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 금융사 책임론이 화두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하나은행과 SK증권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음에도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금감원의 협조가 미비하다"며 "이들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은 제대로 조사하고 있나. 수사에 그냥 맡길 거면 금감원은 왜 존재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검경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감독원이 검사해야할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규정상으로도 수사 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회계 감리 실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 아니어도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도 DLF 징계근거 인정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1심에서 우리금융지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중징계 취소 판결을 했지만, 이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우리와 의견을 달리한 것이지 제재에 대한 법적 구성의 타당성은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법령상 구체성 결여돼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법령 구성을 검토 중"이라며 "또 내부통제제도 마련만 하면 되느냐의 논란이 있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정비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지도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머지포인트 사태, 관계부처 종합 대응 중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대책이 지연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 측이 법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등록하지 않았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들이 전산미비를 이유로 전세대출 증액을 거부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추가 대출이 불가 통보한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조속하게 전산시스템 보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해 입은 소비자에 대해 인터넷은행들이 나름대로 소비자에게 보완해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사건 이후 특별전형 채용 등을 통해 구제 노력한 다른 은행에 비해 광주은행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광주은행 상황에 대해 파악해 금감원이 어떤 역할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