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특검' 장외투쟁 나선 野...받아칠 준비하는 與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1:32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1:32

與, 비공개회의서 TF 구성 논의..."경선 끝나면 총력"
野,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이낙연 '특검 화답' 요구까지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 소요가 2주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뿐더러 검찰과 경찰의 선(先) 수사로부터 기반이 다져지고 나서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특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권 인사가 연루된 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당 차원의 '대장동 TF'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될 10일 이후 야당의 공세에 더 적극적으로 받아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 6일 KBS 방송에 출연해 "아직 경선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세게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자제를 해왔다"며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계속되는 野의 특검 밀어붙이기..."지도부에서 당원까지 투쟁 강도 높인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 차원이 아닌 당원, 지지자들까지 합세해 '특검 요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여의도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에 당위성을 알리는 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다"며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지켜보면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 범위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히 이야기할 수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몸통'이라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정권은 조국수호 이어 재명수호에 나서면서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몸에 '성남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앞뒤로 걸었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1인 도보 시위에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역에서 "이런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 자금경로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검찰을 보면 돌림노래 부르듯 한명씩 꾸역꾸역 불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의도에서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11만% 수익률을 가진 상품은 개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오직 지방권력, 정권과 결탁하고 지역의 토착세력과 결탁한 업자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도보 시위를 시작해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로 걸으며 시민들과 만났다. 수십 명의 지지자와 기자들이 이 대표와 함께 걷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야당은 8일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 투쟁'에도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가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번제로 돌아가며 당번을 서게 된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순회 방식으로 지속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도보 시위, 여론전, 토론 등 이벤트를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할 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좌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감사원 민원실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10.06 photo@newspim.com

◆ 野, 대장동 주민들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같은날 대장동이 지역구이자 대장동 TF 위원을 맡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됐다.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뒷받침됐다.

공익감사 청구이유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이다.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면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 수용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기대가 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라면서 대장동 의혹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떤 정치적 이유로 특검을 반대한다면 국민은 이낙연 후보의 도덕성과 곧은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라면서 "특검에 화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2016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 당시 여당 내 의원들이었지만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 검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가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여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무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오영훈 비서실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11.03 leehs@newspim.com

◆ 이낙연, 이준석 '특검 화답' 요구엔 응하지 않아...이재명 측 "역선택 유도하나"

이 대표로부터 '특검 응답자'로 지목받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답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특검 입장을 묻는다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 특검을 예로 들었다"며 "국민의 힘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반성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연결시켜 그럴싸한 사례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며 발언의 진짜 이유와 저의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야당이 이 전 대표에게 특검 화답을 요구하자 이재명 캠프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 대표가 박용진·이낙연 후보를 향해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인사들이 많으니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역선택이라도 유도하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공작에 능한 것을 보니 왜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겠다"며 "아빠찬스 원조답게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아빠찬스는 나 몰라라 하고 전날 '대장동 국힘 5적'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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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