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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특검' 장외투쟁 나선 野...받아칠 준비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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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공개회의서 TF 구성 논의..."경선 끝나면 총력"
野,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이낙연 '특검 화답' 요구까지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 소요가 2주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뿐더러 검찰과 경찰의 선(先) 수사로부터 기반이 다져지고 나서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특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권 인사가 연루된 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당 차원의 '대장동 TF'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될 10일 이후 야당의 공세에 더 적극적으로 받아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 6일 KBS 방송에 출연해 "아직 경선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세게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자제를 해왔다"며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계속되는 野의 특검 밀어붙이기..."지도부에서 당원까지 투쟁 강도 높인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 차원이 아닌 당원, 지지자들까지 합세해 '특검 요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여의도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에 당위성을 알리는 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다"며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지켜보면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 범위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히 이야기할 수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몸통'이라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정권은 조국수호 이어 재명수호에 나서면서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몸에 '성남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앞뒤로 걸었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1인 도보 시위에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역에서 "이런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 자금경로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검찰을 보면 돌림노래 부르듯 한명씩 꾸역꾸역 불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의도에서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11만% 수익률을 가진 상품은 개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오직 지방권력, 정권과 결탁하고 지역의 토착세력과 결탁한 업자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도보 시위를 시작해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로 걸으며 시민들과 만났다. 수십 명의 지지자와 기자들이 이 대표와 함께 걷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야당은 8일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 투쟁'에도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가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번제로 돌아가며 당번을 서게 된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순회 방식으로 지속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도보 시위, 여론전, 토론 등 이벤트를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할 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좌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감사원 민원실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10.06 photo@newspim.com

◆ 野, 대장동 주민들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같은날 대장동이 지역구이자 대장동 TF 위원을 맡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됐다.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뒷받침됐다.

공익감사 청구이유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이다.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면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 수용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기대가 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라면서 대장동 의혹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떤 정치적 이유로 특검을 반대한다면 국민은 이낙연 후보의 도덕성과 곧은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라면서 "특검에 화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2016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 당시 여당 내 의원들이었지만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 검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가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여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무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오영훈 비서실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11.03 leehs@newspim.com

◆ 이낙연, 이준석 '특검 화답' 요구엔 응하지 않아...이재명 측 "역선택 유도하나"

이 대표로부터 '특검 응답자'로 지목받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답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특검 입장을 묻는다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 특검을 예로 들었다"며 "국민의 힘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반성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연결시켜 그럴싸한 사례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며 발언의 진짜 이유와 저의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야당이 이 전 대표에게 특검 화답을 요구하자 이재명 캠프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 대표가 박용진·이낙연 후보를 향해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인사들이 많으니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역선택이라도 유도하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공작에 능한 것을 보니 왜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겠다"며 "아빠찬스 원조답게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아빠찬스는 나 몰라라 하고 전날 '대장동 국힘 5적'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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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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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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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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