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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특검' 장외투쟁 나선 野...받아칠 준비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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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공개회의서 TF 구성 논의..."경선 끝나면 총력"
野,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이낙연 '특검 화답' 요구까지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 소요가 2주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뿐더러 검찰과 경찰의 선(先) 수사로부터 기반이 다져지고 나서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특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권 인사가 연루된 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당 차원의 '대장동 TF'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될 10일 이후 야당의 공세에 더 적극적으로 받아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 6일 KBS 방송에 출연해 "아직 경선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세게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자제를 해왔다"며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계속되는 野의 특검 밀어붙이기..."지도부에서 당원까지 투쟁 강도 높인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 차원이 아닌 당원, 지지자들까지 합세해 '특검 요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여의도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에 당위성을 알리는 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다"며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지켜보면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 범위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히 이야기할 수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몸통'이라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정권은 조국수호 이어 재명수호에 나서면서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몸에 '성남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앞뒤로 걸었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1인 도보 시위에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역에서 "이런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 자금경로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검찰을 보면 돌림노래 부르듯 한명씩 꾸역꾸역 불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의도에서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11만% 수익률을 가진 상품은 개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오직 지방권력, 정권과 결탁하고 지역의 토착세력과 결탁한 업자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도보 시위를 시작해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로 걸으며 시민들과 만났다. 수십 명의 지지자와 기자들이 이 대표와 함께 걷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야당은 8일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 투쟁'에도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가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번제로 돌아가며 당번을 서게 된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순회 방식으로 지속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도보 시위, 여론전, 토론 등 이벤트를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할 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좌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감사원 민원실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10.06 photo@newspim.com

◆ 野, 대장동 주민들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같은날 대장동이 지역구이자 대장동 TF 위원을 맡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됐다.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뒷받침됐다.

공익감사 청구이유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이다.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면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 수용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기대가 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라면서 대장동 의혹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떤 정치적 이유로 특검을 반대한다면 국민은 이낙연 후보의 도덕성과 곧은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라면서 "특검에 화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2016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 당시 여당 내 의원들이었지만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 검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가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여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무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오영훈 비서실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11.03 leehs@newspim.com

◆ 이낙연, 이준석 '특검 화답' 요구엔 응하지 않아...이재명 측 "역선택 유도하나"

이 대표로부터 '특검 응답자'로 지목받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답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특검 입장을 묻는다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 특검을 예로 들었다"며 "국민의 힘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반성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연결시켜 그럴싸한 사례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며 발언의 진짜 이유와 저의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야당이 이 전 대표에게 특검 화답을 요구하자 이재명 캠프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 대표가 박용진·이낙연 후보를 향해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인사들이 많으니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역선택이라도 유도하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공작에 능한 것을 보니 왜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겠다"며 "아빠찬스 원조답게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아빠찬스는 나 몰라라 하고 전날 '대장동 국힘 5적'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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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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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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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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