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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문대통령의 임기말 관심사는?...①남북관계 ②코로나 ③탄소중립

기사입력 : 2021년10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08:00

탄소중립·수소경제 행사 잇따라 참석...영상메시지 남겨
남북관계 개선·위드 코로나 전환도 임기말 중점 사안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며 정치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현안에서 한발 물러선 채 임기말 주요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최대 관심사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07 photo@newspim.com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 제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천광역시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서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개회식 영상메시지에서 "지구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라며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 국가들의 행동 또한 더욱 빨라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HyIS) 2021 포럼' 영상축사에서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한편 수소경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는 8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에 꽂히신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01 photo@newspim.com

◆ 종전선언 제안...남북관계 개선도 주요 관심사

남북관계 개선도 문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제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종전선언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정상 운영된 점을 평가하고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와 협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면서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8 photo@newspim.com

◆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 내달 9일로 제시..."단계적 일상회복 시간, 마냥 늦출 수 없어"

길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역시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시점과 관련, "그것은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요. 아직 백신 접종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시점을 11월 9일로 잡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전국민의 70%, 성인 80% 고령층의 90% 접종률을 보이면 위드코로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25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내달 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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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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