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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군 신뢰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대북 메시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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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인근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군 통수권자 책무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만들고 지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군에 대한 신뢰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주최로 해병대 제1사단(이하 해병 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0.0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 장진호 전투의 영웅들의 귀향을 언급하며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병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 "병장 기준 봉급은 6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성과를 열거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선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며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고 군의 노력을 치하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입니다.
1950년 7월, UN군 최초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자,
해병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영일만에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곳 포항 영일만에서 해병대와 함께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님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애국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친필을 직접 받으셨던
이봉식 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는 최선봉에서
기꺼이 젊음을 바친, 모든 해병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병용사 여러분, 

우리 해병대는 혁혁한 공로와 용맹함만큼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통영 상륙작전으로 '귀신잡는 해병'이 되었습니다.
창설된 지 1년 만에 성공시킨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무적 해병'이라는 이름은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 승리로 얻은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지금도 서북단 서해5도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UN평화유지군으로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제 해병대는
48년 만에 다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작전 상황에서도 최고의 능력으로 대처하며
어디서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해병의 용맹과 자부심은
전우애와 희생으로 이뤄낸 값진 승리입니다.
'무적 해병'의 신화를 만들어온 해병 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군은
아프간에서 '미라클 작전'을 펼쳐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웠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젖병과 분유까지 마련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의료진이나 경호 요원, 승무원 등 작전 요원들은
비행시간 내내 탑승자들을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과 군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공수비행대대 편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많이 강해졌고, 오늘도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느꼈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입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민간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1.8의 비행속도와 7.7톤의 공대지 미사일
무장 탑재력으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공중방어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인 항공 전력도
정찰과 통신중계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기술 역시
거침없이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만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을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펼치는 미래합동작전에서
나라를 지키는, 강한 안보의 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우리 국군의 면모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55조 2천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7년 보다 37% 증액된 수준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핵심전력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늘려
4조 9천억 원을 책정했고,
실전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도
확대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병장 기준 봉급은 67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
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입니다.

장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지난 8월,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이 이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진호 전투 영웅,
故 김석주 일병과 故 정환조 일병을 포함한
총 예순 여덟 분의 용사를 고향 땅에 모셨습니다.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넘실대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와 손잡고
영웅들이 꿈꾸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유엔과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이제는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가입 2년 만인 1993년,
UN평화유지군으로 처음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병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의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아홉 개 파병부대의 깃발이
고공강하와 함께 포항의 하늘에 자랑스럽게 펄럭였습니다.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는 파병 장병과 가족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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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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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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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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