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곽상도 아들 50억' 정상 지급"…또 '재해' 언급한 김만배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11:28

화천대유, 산재 신고조차 안 해…국회 환노위 국감서도 논란
김씨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으로 여러 가지 정상 처리한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 또 다시 "재해로 정상 지급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조사에 앞서 김 씨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그분 나름대로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으로)어떤 평가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으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수령에 대해 '산재(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 아들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재를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50억원 중 약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 아들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곽 의원 아들을 둘러싼 퇴직금 논란은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4억 산재 위로금을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산재로 질병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게 돼 있지만 화천대유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며 "재해 당사자와 사업주 모두 산재를 인정하는 만큼 산재 은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지난 1일 성남지청이 화천대유에 산재 조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늦어도 15일까지 결과를 받아 보고 (노동법 위반 관련)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