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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올해 철도 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예년 평균 98.1%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3:54

철도경찰관, 코로나 방역 관련 업무 투입돼
허영 "민생치안 위한 철도경찰관 인력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불법촬영 등 철도 내 올해 성범죄 검거율이 예년에 비해 떨어져 치안을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도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검거율이 올들어 85.3%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성범죄 평균 검거율 98.1%(총 3690건 중 3577건 검거)에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연도별 검거율을 보면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다.

이는 기존 치안인력이 지난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에 투입되면서 발생한 인력난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철도기관들과 협력해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해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경우 코레일과 함께 KTX 전용칸과 전용버스로 20만명에 달하는 해외입국자의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만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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